정부정책 및 실무35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가격 현황 비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가격 현황 비교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공분양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나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비규제지역 신규 민간분양가는 지역·단지별로 상당 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공공분양(나눔형·일반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을 유지하며 정책적 가격 안정 기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 전 단계의 무주택 세대주들 사이에서 공공과 민간의 실제 가격 메리트를 정확히 비교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이 글에서는 ① 지역별·유형별 실제 분양가 현황, ② 소득 및 자산 요건별 자격 판정 기준, ③ 청약통장 인정 조건, ④ 중복 가능 지원 제도, ⑤ 실무상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청약자의 상황별 의사결정 기준을 정리한다.1. 민간·공공분양 가격 비교 분석 분양가 .. 2026. 3. 25. 공공분양 분양가 산정과 청약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공공분양 분양가 산정과 청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1. 공공분양 분양가 산정 체계 및 2026년 정책 방향공공분양 분양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택지 감정평가액 기준 택지비, 그리고 마감재 수준 차이를 반영한 가산비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2026년 상반기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당 196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건설비 상승 추이를 반영한 조정치이다.공공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중 건설 분양가 대비 일정 수준의 가격 차이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택지비 비중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택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인해 상한제 적용에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다.분양가 산정 공식: 분양가 = 택지비(감정평가액 기준) + 기본형 건축비(㎡당 196만 원 이상, 국토부 .. 2026. 3. 25. 공공주택 청약 가점 산정 기준과 소득 기준은 무엇일까요? 공공주택 청약 가점 산정 기준과 소득 기준은 무엇일까요?2026년 공공주택 청약 가점제도 개편 현황 2026년 공공주택 청약 가점제도는 소득 기준 완화 및 가점 항목 조정을 단행했다. 기존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신청자군이 재자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주택 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세 가지 항목이 총 84점 만점 구조에서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2026년 청약 제도 개편의 핵심은 소득 기준의 단계적 상향 조정과 함께 기존 탈락자의 재자격화에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 소득 기준이 업데이트되었으며,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도 함께 확대되어 신청 대상이 과거보다 다양해졌다.1. 2026년 소득 기준 완화 내용 및 부양가족 인정 범위 2026년 공공주택 소득 기준은 통.. 2026. 3. 24.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규제 및 비과세 판정 기준을 알아볼까요?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규제 및 비과세 판정 기준을 알아볼까요?2026년 양도세 중과세 규제 현황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 보유 시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 시 +30%p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전제 조건은 보유 기간 2년 이상과 거주 기간 2년 이상이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의 지역 상태가 판정 기준점이 된다.일시적 2주택 특례의 3년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산된다. 계약일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다.주택 수 산정 기준 및 비과세 요건 판정주택 수 산정의 핵심 변수는 분양권의 포함 여부와 상속주택 제외 규정이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2026. 3. 23. 부업 소득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3대 공제 항목은? 부업 소득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3대 공제 항목은?부업 소득자의 과세 실태부업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인 직장인 중 필요경비 공제,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 실제 세부담보다 높아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세 가지 항목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부업 소득자 절세의 핵심이다.1. 소득 유형별 과세 기준 및 공제 적용 방식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소득세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 60% 차감)이 연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 선택 시 세율은 22%(지방세 포함)로 고정되며,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누진세율 상승을 회피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기타소득 탭의 '분리과세 선택' 체크박스.. 2026. 3. 23. 소상공인 인건비 절감 지원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소상공인 인건비 절감 지원제도에 대해 아시나요?최저임금 인상과 인건비 부담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실질 인건비 부담이 크다.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중첩되면 월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이에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고용촉진장려금·근로장려세제(EITC) 등 5대 인건비 절감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다만 각 제도의 신청 주체·대상·중복 가능 여부가 상이하여 신청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1. 제도별 지원 요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 부담분의 최대 8.. 2026. 3. 22. 이전 1 2 3 4 5 6 다음
